https://money.devkuma.com/tags/%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 Recent content in 임차권등기명령 on Money::devkuma Hugo ko-KR Sat, 20 Jun 2026 08:55:00 +0900 https://money.devkuma.com/posts/tenant-right-registration-order/ Sat, 20 Jun 2026 08:55:00 +0900 https://money.devkuma.com/posts/tenant-right-registration-order/ <p>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새집의 잔금일은 다가오고 이사도 해야 하지만, 기존 집에서 먼저 전출하면 보증금을 지켜 주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p> <p>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존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입하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p> <h2 id="임차권등기명령이-필요한-이유" class="heading">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a href="#%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b4-%ed%95%84%ec%9a%94%ed%95%9c-%ec%9d%b4%ec%9c%a0" aria-labelledby="임차권등기명령이-필요한-이유"> <svg class="svg-inline--fa fas fa-link anchor" fill="currentColor" aria-hidden="true" role="img" viewBox="0 0 576 512" overflow="visible"><use href="#fas-link"></use></svg>&nbsp; </a> </h2> <p>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