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과 복비는 누가 낼까? 보증금 반환까지 정리

Mon, 22 Jun 2026 22:00:43 +0900

직장 이동이나 결혼, 소득 변화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남은 월세를 전부 내야 하나”, “위약금과 새 세입자 복비도 내가 부담해야 하나”,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다.

월세 중도해지는 하나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 최초 계약기간 중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특히 실무 관행과 법적 의무를 구분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합의 없이 먼저 이사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주의점

Sat, 20 Jun 2026 08:55:00 +0900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새집의 잔금일은 다가오고 이사도 해야 하지만, 기존 집에서 먼저 전출하면 보증금을 지켜 주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존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입하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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