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oney.devkuma.com/tags/%EA%B3%B5%EA%B3%B5%EC%9D%B8%ED%94%84%EB%9D%BC/ Recent content in 공공인프라 on DK::Show Me the Money Hugo en-us Sun, 10 May 2026 00:45:35 +0900 https://money.devkuma.com/posts/build-transfer-lease/ Sun, 10 May 2026 00:45:35 +0900 https://money.devkuma.com/posts/build-transfer-lease/ <p>학교, 병원, 군 시설, 문화시설 같은 공공시설은 필요하지만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당장 지어야 할 시설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뒤로 미루면 주민이 이용할 공공서비스가 부족해진다.</p> <p>이럴 때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가 <strong>BTL(Build Transfer Lease)</strong> 이다. 우리말로는 보통 <strong>임대형 민간투자사업</strong>이라고 부른다. 민간사업자가 먼저 공공시설을 짓고, 완공 후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다음, 일정 기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p> <p>BTL은 민간의 돈과 운영 역량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 계약, 임대료 부담, 공공성 약화 같은 문제도 함께 따라온다. 그래서 BTL은 &ldquo;정부 돈을 아끼는 방법&quot;으로만 보면 안 되고, 미래 예산과 서비스 품질까지 같이 봐야 한다.</p>